주택 연금이란?

 

주택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해서 집에 살면서 국가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대상 주택

 

주택 연금 월 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시세가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는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연금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 요건과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 전입지여야 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기준이 되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받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초기 보증료와 보증 기한

주택 연금 가입 시 초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0%의 초기 보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증 기한은 가입자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채무관계자 자격과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는 주택연금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가 담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방식과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가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과 상품 종류

주택연금은 다양한 수령 방식과 상품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 담보 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 한도 안에서 일시에 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우대 지급 방식은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시 비용 등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가입 시에 직접 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의 비용도 가입 시에 부과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 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예상 연금액 조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된 그 액수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해주는 주택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바로 가기 링크도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주택 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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